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임목폐기물
  • 2가연성폐기물
  • 3
  • 4산업폐기물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국회 정혜경 의원「환경영향평가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364
등록일 2025/07/07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5.6.25, 6.26, 6.27 국회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환경영향평가법」입법발의(안)은 ①의견 수렴 시 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 ②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 제3기관에 예치 및 제3기관에서 용역 발주, ③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 의견 수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코자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5.7.11(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환경영향평가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약식 1부. 끝.

다음글 국회 김위상 의원「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이전글 국회 차규근 의원「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