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10/28(수) 10:00)-
弘報室 : (02)6050-3602~5	이 자료는 10/28(수)자 夕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1 매> -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10/28(수) 12:00, 일식당 어가(상의회관B1)

※문의: 규제점검2팀 박동민 팀장(6050-3381), 김인석 과장(6050-3382)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현장애로 129건 개선

- 제7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부처협의 172건중 129건 개선

- 수소연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관련제도 개선

- 공장증설시 연접개발규제 완화 등

□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최근(9~10월 2개월간)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애로 12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함.

- 추진단은 기업현장애로 파악을 위해 금년들어 지역순회 점검활동(29개 지역), 업종별 간담회(38회), 경제단체 건의수렴(27회), 기업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현장애로 개선 현황>

부처협의 과제	수 용	중장기 검토	수용곤란
172건	129건	8건	35건

- 개선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환경(18건), 입지(15건), 안전·검사(14건), 무역·투자(13건), 보건위생(11건), 주택·건설(8건), 정보통신(7건), 노동(5건) 등임.

- 이에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은 금년들어 10월까지 656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총 454건의 현장애로를 개선하였음.

□ 이번 개선내용은 10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8차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였음.

□ 이번에 개선키로 한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신성장 기반이 확충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음.

- 우선 친환경 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를 가스충전소 및 주유취급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연료전지차의 상용화 시기와 연계해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음.

- 13인승 이상 레저용 선박(요트 등)의 등록․검사시 설계도면 제출, 엔진 분해 등 여객선에 대한 검사기준이 적용되었으나 레저용 선박에 적합한 검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목허가에 장기간(최장 80일)이 소요되어 바이어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면제해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키로 하였음.

-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에서 개별 열생산시설 설치 허가대상 건축면적 기준(2,000m2이상)을 상향조정하고, 소형 열생산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애니메이션 업계에는 도입되지 않아 우수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었으나 금년말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키로 하였음.

(같은 IT업종인 게임업계는 2000년에 도입)

□ 입지·환경·보건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접개발 규제에 대해 개선키로 하였음.

- 금년 6월 연접합산 면적 산정시 2003년 이전에 설립된 공장은 제외하여 연접개발규제를 일부 완화하였으나, ’03년 이후에 설립된 공장이 많아 공장증설 효과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개발면적이 아닌 개발 영향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연접개발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공장 바닥면적이 2,000m2이상이면 내화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LCD공장의 경우 내화처리에 따른 제품출시 기한 지연 등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내화처리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백두대간 핵심구역에서 송전탑 설치 허가를 받을 경우 공사기간중 작업장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도로 신설․개축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이 금지되어 있으나 아파트나 공장 신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력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도로굴착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엄격한 기준하에 제조·사용되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를 공업지역 이외의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에 소각과정 없이 폐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저온자력열분해시설을 추가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음.

- 자동차 폐기시 순수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폐차업자가 해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폐차부품 재활용관리표 작성시 중량오차가 크지 않고 반복적으로 해체되는 부품은 평균중량을 적용토록 하여 관리표 작성을 간소화 하였음.

- 의약품 정제 및 캡슐제는 연간 생산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과다공급으로 인한 재고 및 폐기비용 부담이 컸으나 수요가 적은 제품은 10% 이하로 차등적용하도록 개선하였음.

□ 이외에도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따라 제기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음.

- 먼저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은 화학업종의 특성상 산단내 증설이 불가피하므로 공장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인근에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녹지비율을 하향조정하여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조성중인 부산 웅동배후단지 내 공동물류센터에 공용 화물적재분류공간을 확보하여 영세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설치면적이 200m2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천안지역의 경우 조례 개정 이전에 설치․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관광호텔의 경우 지하철역 구내 주변지역 안내도에 유상(연간 250~600만원)으로 명칭을 표기하였으나 내․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무상표기를 허용키로 하였음.

- 기업부설연구소의 수입 연구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을 연구소 신규 설립시에도 설립 예정임을 확인받은 경우 적용하도록 하였음.

-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에 필수시설인 가스정압기는 공원면적이 3만m2이상에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공원에도 설치를 허용키로 했음.

- 중고의료기기 수입시 위험성이 적은 의료기기(의료용 침대, 조명기, 필름현상기 등)에도 전수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료기기 유통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음.

- 중국의 복잡한 청산절차와 관련정보 부족으로 합법적․정상적 철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청산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키로 했음.

□ 앞으로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역 현장방문,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발굴과 해소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의 이행상황 및 기업 만족도를 지속 점검할 예정임.

※ 첨 부

1. 현장애로 개선과제(요약표)

2. 현장애로 개선내용

3. 현장애로 점검활동

4. 현장애로 개선결과

5.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

<참고자료>

1. 현장애로 개선과제(요약표)

분 야	개선과제	주요내용
신성장기반 확충	① 시험·연구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기간 연장	2년 이하인 시험연구목적 수소연료자동차 등의 임시운행기간을 시험·연구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10.6월)
	② 수소연료전지차의 수소충전설비 설치 확대	수소충전시설을 기존 천연가스충전소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10년 하반기)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허용	수소연료전지차 등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에 수소충전시설 허용(‘10.12월)
	④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보완	수소충전시설을 특정고압가스시설에 포함시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기조치)
	⑤ 레저용 선박에 적합한 등록·검사기준 마련	승선인원이나 선체길이와 상관없이 레저용 선박에 적합한 등록 및 검사기준 마련(’10.3월)
	⑥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목허가 처리기간 단축	최장 80일이 소요되는 제조품목허가 처리기간을 불필요한 자료제출 면제를 통해 10일로 단축(‘09.11월)
	⑦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제도 도입	IT업종중 게임업계에 도입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애니메이션 업계에도 도입하여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09.12월)
	⑧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개별 열생산시설 허가요건 완화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개별 열생산시설(보일러 등) 설치 허가대상 건축면적의 상향조정 등 허가요건 완화(’10.6월)
환경·입지· 보건	① 공장증설시 연접개발규제 완화	개발면적이 아닌 개발영향에 따라 공장증설여부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10.6월)
	② 송전탑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장 설치 허용	백두대간 핵심구역안에서 송전탑에 대한 개발허가만으로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09.12월)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요건 완화	아파트ㆍ공장 신규입지 등 불가피하게 전력공급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로 신설․개축 3년 이내에도 도로굴착을 위한 점용허가 허용(‘10년 상반기)
	④ 저온자력열분해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기준 마련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에 저온자력열분해시설을 추가하여 판매 및 보급 허용(’10.6월)
	⑤ 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 사용 시설 설치지역 완화	공업지역에만 설치가능한 폐플라스틱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입지제한 완화 추진(’10년 상반기)
	⑥ 음식물 폐수 해양배출 단속기준 현실화	음식물 폐수의 해양배출을 하기 위한 수분함량 기준(93%) 준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93%∼90%인 경우, 1회 사전경고조치를 도입하고 재위반시 신고필증을 취소(‘09.9월)
	⑦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에 대한 자동차폐차업자의 판매범위 확대	폐자동차 잔여부분 중 폐차업자가 처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10.2월)
	⑦ 폐차부품 재활용관리표의 작성 간소화	중량오차가 적고 반복적으로 해체되는 부품은 평균중량을 적용하여 작성토록 개선(‘10.3월)
	⑦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의무 완화	재활용결과 보고주기를 완화(분기→반기) (‘10년 상반기)
	⑦ 실내작업장 등 폐차업의 시설기준 명확화	작업범위를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작업시설기준 마련(‘10년 상반기)
	⑧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의무의 완화	연간 생산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는 의약품중 소량포장 수요가 적은 제품은 1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10년 상반기)
	⑨ 포괄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 개선	현재 포관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 세분화(‘10.하반기)
	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사용제한 완화	기존의 식용근거가 없더라도 일정한 안전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일반 식품원료에 사용토록 개선(’09년 하반기)
	⑪ 첨단업종 건축물에 대한 내화구조 적용기준 완화	업종특성에 따라 내화구조 적용 완화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심의를 거쳐 내화구조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09.12월)
지역·업종	①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 지원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에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산업단지 녹지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입주기업 공장 증설 허용(‘10.3월)
	② (부산) 부산항 지역의 공용 화물적재분류공간 확대	영세 수입업체도 부산항과 가까운 화물적재분류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중인 부산신항 웅동배후물류단지내 공용 화물적재분류공간 확보(’17)
	③ (순천) 상수도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	상수도관 미설치 지역 일대에 조성중인 개발사업 완료 이후 상수도 공사 시행(’12. 상반기)
	④ 관광호텔의 지하철역 구내 주변지역안내도 무상표기 허용	지하철역 주변지역안내도에서 관광호텔의 무상표기 허용(‘09.11월)
	⑤ 신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수입기자재의 관세 감면 적용	새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수입하는 연구장비에 대해서도 설립중인 연구소임을 확인받는 경우 관세를 감면토록 개정(교과부 ’10.1월, 기재부 ’10.4월)
	⑥ 합리적인 선박부품 하역수리 기간 설정	현행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보세구역외 선박부품 수리·점검 기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10.하반기)
	⑦ 가스정압기 설치관련 규제 완화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점용허가를 통해 소규모공원에도 가스정압기 설치 허용(’10.상반기)
	⑧ 중고의료기기의 수입절차 간소화	중고의료기기 유통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10.8월)
	⑨ KS인증 심사수수료 기준 개선	KS인증 심사수수료 내역 중 심사원 수당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적용토록 개정(‘09.10월)
	⑩ 중국 철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국에서 철수를 고려중인 기업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진출기업 대응전략 수립(’10.상반기)

2. 현장애로 개선내용

□ 신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① 시험·연구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기간 연장

【현황】수소연료전지차 등 시험·연구목적으로 자동차 운행시 2년 범위내에서만 임시운행을 허가

【개선】시험·연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임시운행기간 연장

② 수소연료전지차의 수소충전설비 설치 확대

【현황】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되어야 하나 도심지역내 가용부지가 부족

【개선】기존 천연가스충전소 및 주유취급소에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허용

【현황】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금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등 대기환경보전법상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개선】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의 상용화시기와 연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소 설치 허용

④ 수소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보완

【현황】수소충전시설은 자동차 연료용 특정고압가스 충전시설이 아닌 일반고압가스 충전시설로 분류되어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필요

* 저장능력 100톤~500톤사이의 ‘일반고압가스 충전시설’은 안전관리원 2인이상,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충전시설’은 1명이상 선임의무

【개선】수소충전시설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충전시설에 포함되도록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기준을 완화(기조치)

⑤ 레저용선박에 적합한 등록·검사기준 마련

【현황】13인승 이상의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은 여객선으로 간주되어 레저용에 적합하지 않은 검사기준 적용

* 레저용은 선박설계도면 제출, 엔진분해검사 등이 면제되나 여객선은 검사 의무화

【개선】레저용 선박에 적합한 등록·검사기준을 마련

⑥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목허가 처리기간 단축

【현황】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조품목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해외바이어의 신속한 수출요구대응에 애로

* 안전·유효성심사 80일, 기술문서심사 65일

【개선】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및 기술문서 심사에 관한 자료제출을 면제하여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

⑦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제도 도입

【현황】산업기능요원제도가 애니메이션업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우수인력 확보에 애로

* IT업종중 게임업계는 2000년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 도입

【개선】애니메이션업계에도 산업기능요원제도 도입

⑧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내 개별 열생산시설 허가요건 완화

【현황】집단에너지 공급니역내에서는 일정규모(2000m2 이상) 이상의 건축물에 개별 열생산시설(보일러, 열병합발전기 등) 설치 제한

* 허가대상 면적기준이 낮아 열생산시설 사업자의 신규 진입 제한

【개선】개별 열생산시설 설치 허가대상 건축면적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소형 열생산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 허용

□ 환경·입지·보건관련 규제 완화

① 공장증설시 연접개발규제 완화

【현황】‘03년이전에 설립된 공장은 연접합산에서 제외하나 ’03년이후 설립된 공장은 연접합산시 포함

* 연접개발규제: 기존공장부지에 연접하여 공장증설시, 기존부지와 증설부지 합산면적을 제한(관리지역 : 3만m2)

【개선】‘03년이후 설립된 공장이 연접하더라도 교통유발 등의 부작용이 없을 경우 우선 증설을 허용하고, 개발면적이 아닌 개발영향에 따라 증설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방안 마련(’10년말까지)

② 송전탑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장 설치 허용

【현황】백두대간 핵심구역안에서 송전탑설치시 공사기간중에 필요한 작업장 등 부대시설 설치를 제한

* 백두대간 핵심구역 : 백두산·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지리산에서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정해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개선】송전탑에 대한 개발허가만으로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요건 완화

【현황】전력공급시설 설치공사는 도로 신ㆍ개축후 3년이내에 도로굴착을 할 수 있는 긴급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굴착 점용허가 불허

【개선】아파트·공장입지 등 전력공급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도로신설·개축 3년이내에도 도로굴착을 위한 점용허가 허용

④ 저온자력열분해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 지정 추진

【현황】다이옥신 미발생 폐기물 저온자력열분해시설이 관련 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판매·보급에 제한

* 저온자력열분해시설 : 자장을 이용, 물질의 자가연소를 유도해 100°C의 온도에서 이온작용을 통해 물질을 분해(일본은 법적 기준마련으로 유사제품 실용화)

【개선】환경신기술 검증절차 등을 거쳐 폐기물소각시설로 지정 추진

⑤ 폐플라스틱고형연료(RPF) 사용시설 설치지역 확대

【현황】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 사용이 공업지역에 한정․허용되어 계획관리지역 입지기업은 정제유사용에 따른 높은 연료비 부담

* 폐기물소각시설은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설치가능

* 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 Refuse Plastic Fuel) :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 60%이상 사용하여 만든 연료.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품질·등급인증을 받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로 지정

【개선】계획관리지역내 고형연료사용의 타당성 검토(환경부)후 입지제한 완화 추진(국토해양부)

⑥ 음식물폐수 해양배출기준 현실화

【현황】해양배출대상 음식물폐수 함수율에 미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단속강화로 인해 업체의 음식물수거중단 등의 문제 발생

* 함수율: 수분함량이 93%이상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미만으로 함수율 93%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필증 취소

* 해양배출처리절차: 수거(민간,지자체)→폐기물처리업체→해양배출업체→투기

【개선】함수율 90%~93%의 경우, 1회 경고한 후 재차 위반시 신고필증을 취소하도록 조치기준 완화

⑦ 폐차 처리관련 자동차폐차업자 부담 완화

◦ 자동차폐기과정에서 유해물질 사용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규제로 인한 자동차폐차업계의 애로를 합리적으로 조정

현황		개선
◦재활용 판매가능 잔여부분을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계	➪	◦판매가능 잔여부품을 폐차업자가 처리하는 범위를 확대
◦폐차재활용내역 등 전자관리표 작성시 실측중량 입력	➪	◦중량변화가 작거나 반복해체부품은 평균중량 입력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분기별 제출	➪	◦반기별 제출로 조정
◦실내작업이 필요한 작업형태, 범위가 불명확하고 작업시설기준 부재	➪	◦작업범위 명확화 및 작업시설기준 마련

* 폐자동차 재활용 흐름

	폐자동차 소 유 자		자 동 차 폐차업자	⟶	파쇄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
		⟶
					폐가스류처리업자
				⟶

⑧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의무 완화

【현황】의약품 정제와 캡슐제는 연간생산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생산․공급토록 의무화하여 재고 및 폐기비용이 발생

* 소량포장단위 : 낱알모음포장은 100정·캡슐, 병포장은 30정·캡슐 이하

【개선】유통실태조사를 통해 소량포장요구가 적은 품목은 10%이하로 차등 적용

⑨ 포괄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 개선

【현황】어린이 기호식품 범위가 광범위해 좋은 원료의 제품도 고열량·저영양식품에 포함되어 기업이미지 저하 및 판매애로 발생

*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햄버거, 피자 등 30개), 어린이 기호식품중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제품은 학교내 판매금지 및 광고 제한

【개선】국민건강영양조사, 업계·전문가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 기호식품 및 고열량ㆍ저영양식품 범위 세분화

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사용제한 완화

【현황】기존의 식용근거가 없이 신규 개발된 기능성 원료의 경우, 일반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개발을 저해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식약청장이 고시(고시형 원료)하거나 개별신청을 받아 인정(개별인정형 원료)

【개선】식용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식품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검토받아 사용토록 개선

⑪ 첨단업종 건축물에 대한 내화구조 적용 의무화 완화

【현황】바닥면적 2,000m2이상 공장건축물의 내화처리에 3~4개월이 소요되어 LCD 등 첨단제품의 출시 지연

* 일본(국토교통성)의 경우 건축기준법에 의하여 ‘공장’은 내화구조 적용 제외

【개선】업종에 따라 내화구조 적용 완화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심의를 거쳐 내화구조 적용을 완화

□ 지역별·업종별 애로 해소 등

①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 지원

【현황】여수 국가산단은 입주기업의 공장증설 수요가 많으나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

【개선】(1단계) 녹지비율 하향조정(10.8%→10%) (2단계) 단지주변 200m밖에 공공녹지 조성시 녹지비율 하향조정 방안 검토

② (부산) 부산항 지역의 공용 화물적재분류공간 확대

【현황】소량화물은 대형화물이 반입되는 부두내 화물 적재공간을 활용 못해 부두밖 영업용 창고를 활용하여 높은 보관료 부담

【개선】조성중인 부산 웅동배후단지(‘15년 조성완료)내 공동물류센터에 공용 화물 적재분류공간을 확보하여 영세업체도 이용토록 개선

③ (순천) 상수도관 미설치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

【현황】순천시와 광양시 경계지역(신덕지구)에 상수도관이 설치되지 않아 외부 살수차 업체로부터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실정

【개선】공장일대에 조성중인 개발사업(신대배후단지) 완료이후 상수도 공사 시행(‘12년 상반기 착수예정)

④ 관광호텔의 지하철역 구내 주변지역안내도 무상표기 허용

【현황】서울메트로(1~4호선)과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지하철역주변 지역안내도에서 관광호텔 명칭은 유상으로 표기

* 관광호텔의 경우, 주변지역 안내도 표기를 위해 연간 250~600만원 지불

【개선】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표기 허용(단, 5~8호선은 전체설치비 200만원 실비제공 조건)

⑤ 신규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수입기자재의 관세감면 적용

【현황】연구소 설립후 도입된 기자재는 관세감면되나 연구소 설립전 연구소에 사용키 위해 도입된 기자재는 관세감면 미적용

【개선】연구소설립시 필요한 연구장비도 관세감면될 수 있도록 설립중인 연구소임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

⑥ 합리적인 선박부품 하역수리기간 설정

【현황】선박수리업자가 선박부품 하역후 보세구역 밖에서 수리·점검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보세구역에 재입고 하도록 의무화

【개선】재고실태 분석, 악용업체 단속강화 등의 대안과 병행하여 보세구역외 수리․점검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⑦ 가스정압기설치관련 규제 완화

【현황】안정적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필수시설인 가스정압기는 일정규모 이상(30,000m2) 공원에 한해 점용허가

【개선】수요처가 밀집된 도심지 등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공원에도 설치 허용

⑧ 중고의료기기의 수입절차 간소화

【현황】위험성이 적은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시험검사기관의 전수검사 의무화로 부담 발생

* 위험성이 적은 의료기기(예시) : 의료용 침대, 의료용 조명기, 의료용 필름현상기, 청진기, 체온기, 혈압계 등

【개선】중고의료기기 유통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⑨ KS인증 심사수수료 기준 개선

【현황】KS인증 심사원 수당을 인증기관이 기술표준원장 승인을 받아 자체업무규정에 규정

【개선】심사수당 투명성확보를 위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개선

⑩ 중국 철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현황】경영환경 악화로 철수를 고려중인 한국기업이 늘고 있으나 복잡한 청산절차 및 관련정보 부족으로 정상적 철수에 애로

【개선】청산 상담 및 컨설팅  등 지원프로그램 강화, 진출기업 대응전략 수립

3. 현장애로 점검활동

□ 추진단은 ‘09.1월이후 지역(29회), 업종(38회), 경제단체건의(27회)를 통해 기업현장애로를 지속 파악

□ 9~10월중에도 지역(진해, 강릉 등) 및 업종(정보통신 등) 현장애로 수렴

□지역	진해(9.15)	· 진해국가산단 조성관련 인허가 지연 해소 · 인도지연 선박의 계류장으로 유휴항만 활용 등
	의왕(9.17)	· 자연녹지지역내 공장증설시 용적률 상향 · 환경·건축관련 위반행위 단속의 합리적 운용 요청 등
	강릉(9.21)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개정방안 시행 유예 · 공공공사 하도급적정성 의무심사 규제 개선 등
	창원(10.14)	· 제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 등
	충주(10.21)	· 목재가구의 KS규격 기준등급 상향 유예 · 공장증설을 위한 연접제한규제 개선 등
□업종	정보통신 (9.23)	· 대리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개선 · 무선국 허가에 따른 면허세 납부제도 개선 등
	정보통신 공사(10.16)	· 전기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자격 개선 · 전기시설 사용전 점검 신청자격 제한규제 완화 등
	섬유(10.20)	· 중소 섬유업계를 위한 섬유소재 검사소 설치 및 검사 수수료 인하

4. 현장애로 개선결과

□ ‘09.1월이후 895건 건의, 이중 협의완료 484건중 개선된 325개 과제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보고(‘09.4월, 7월, 8월)

□ 남은 과제 411건중 172건은 9~10월중 협의완료. 239건은 부처검토중

⇒ (7차보고) 부처협의완료 172개 기업애로중 129건 개선

(단위 : 건, %)

구 분	건 의 과 제	협 의 결 과					검토중
			수 용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수용 곤란
규 제	272	115	28	61	6	20	157
비규제	139	57	13	27	2	15	82
소 계	411	172 (100.0)	41 (23.8)	88 (51.2)	8 (4.7)	35 (20.3)	239

※ 2008년도, 2009년도 기업현장애로 개선 결과

□ 2008년도 기업현장애로 개선 결과 (’08.4~12월, 9개월간)

부처협의	검토결과
	수용‧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802 (100.0%)	359 (44.8%)	75 (9.3%)	368 (45.9%)

□ 제4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결과 (’09.1~4월, 4개월간)

(2009. 4. 29 현재)

부처협의	검토결과
	수용‧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182 (100.0%)	91 (50.0%)	14 (7.7%)	77 (42.3%)

□ 제5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결과 (’09.5~7월, 3개월간)

(2009. 7. 29 현재)

부처협의	검토결과
	수용‧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237 (100.0%)	189 (79.7%)	15 (6.4%)	33 (13.9%)

□ 제6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결과 (’09.8월, 1개월간)

(2009. 8. 26 현재)

부처협의	검토결과
	수용‧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65 (100.0%)	45 (69.2%)	2 (3.1%)	18 (27.7%)

□ 제7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결과 (’09.9~10월, 2개월간)

(2009. 10. 28 현재)

부처협의	검토결과
	수용‧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172 (100.0%)	129 (75.0%)	8 (4.7%)	35 (20.3%)

5.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

Ⅰ.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09. 10. 5(월) ∼ 10. 16(금)

◦ 조사방법 : 팩스·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 조사대상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만족도 : 300개사(건의기업, 일반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만족도 : ‘08.4월 이후 개선․완료된 현장애로과제 건의업체

◦ 회수율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만족도 : 78.0% (300건 중 234건)

-「현장애로 개선활동」만족도 :  63.5% (181건 중 115건)

Ⅱ. 조사 결과

1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 전반적인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만족(38.9%)이 불만족(11.5%)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04년 이후 가장 높게 집계돼 기업들의 평가가 긍정적

-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51.7%), 개별기업의 현장애로 개선활동(50.8%)에 대해 좋게 평가

- 반면 규제개혁 성과와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

◦ 기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역점과제로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35.5%)를 1순위로 지적하여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이 중요

- 특히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해 기업들은 현정부들어 가장 많이 개선되었지만 앞으로도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지적하고 있어 행정절차 개선에 더욱 노력할 필요

2	현장애로 개선활동 만족도

◦ 개선결과에 대해 전반적 만족(64.3%)이 불만족(11.3%)에 비해 월등히 높아 기업들의 평가가 양호한 수준

- 또한 개선결과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6.5%에 달해 경영개선효과에 대해 높은 평가

◦ 다만, 개선내용 및 수준, 건의 처리기간 그리고 정부부처의 개선의지·노력은 추진단의 개선의지·노력, 건의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 기업들의 평가가 다소 낮아 이를 염두에 두고 현장개선활동 전개 필요

◦ 아울러 기업들은 경영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결과도출을 중점추진과제로 지적한바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경영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필요

Ⅲ. 세부 조사결과

1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구체적 만족도

◦ 규제개혁 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8.9%(‘매우만족’ 6.0% 포함)로 ‘불만’이라는 응답 11.5%(‘매우 불만’ 0.4% 포함)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

- 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를 한 업체(건의기업)의 만족도(51.5%)가 건의하지 않은 업체(일반기업)의 만족도(34.0%)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

(단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건의기업	15.1	36.4	28.8	18.2	1.5
일반기업	2.4	31.6	57.7	8.3	0.0
합 계	6.0	32.9	49.6	11.1	0.4

*역대 ‘규제개혁 만족도’ : 9.1%(대한상의, ’04.11월), 16.9%(전경련, ’05.11월)

27.1%(전경련, ’09.3월),  26.8%(대한상의, ’09.4월)

◦ 구체적으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높게 평가(만족도 51.7%)하고 있는 반면 ‘규제개혁 성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51.7%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불만은 8.6%에 불과

- ‘공무원의 자세 변화’(33.3%), ‘규제개혁 성과’(25.2%),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23.9%)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

□ 개별기업 현장애로 개선에 대한 평가

◦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개별기업의 현장애로 개선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50.8%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

-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8.6%에 불과

◦ 현장애로 개선활동에 있어서는 기업애로 발굴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

- ‘현장방문 등 기업애로 발굴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47.4%로 불만족(10.3%) 보다 4배 이상 많이 응답

- ‘신속한 부처협의 및 협의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35.5%가, ‘개선방안 점검 등 사후관리’는 26.9%가 만족한다고 답변

□ 이전 정부와 비교한 현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61.5%로 높은 수준

- 반면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7%에 불과

◦ 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현장을 중시하는 업무처리(51.0%)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17.2%), 신속한 부처협의 및 결과 통보(16.6%) 등의 順

◦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는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65,2%)을 지적

□ 분야별 규제개혁 평가

◦ 현 정부들어 가장 많이 개선된 규제분야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21.5%), 토지이용·공장설립(20.6%)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노동·안전은 6.9%에 불과

◦ 반면 경영활동에서 가장 애로가 되고 있는 규제분야로도 인·허가 등 행정절차(22.8%)가 금융·세제(24.7%) 다음으로 많이 지적

◦ 정부가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규제분야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24.6%), 금융·세제(24.1%), 노동·안전(17.2%) 순으로 응답

□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

◦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35.5%가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를 지적

-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개선’(25.6%), ‘신속한 후속조치’(16.7%), ‘핵심 덩어리규제 정비’(10.7%), 규제개혁 사후관리‘(10.2%)의 順

2	현장애로 개선활동 만족도

□ 개선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 추진단의 규제개선활동에 대해 64.3%가 만족(보통 24.4%, 불만족 11.3%)

- 상대적으로 대기업(대기업 71.6%, 중소기업 58.6%), 제조․건설업(건설업 71.4%, 제조업 70.6%, 서비스업 55.5%), 비수도권(비수도권 65.7%, 수도권 63.7%)의 만족도가 높음

(단위:%)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전 체		30.4	33.9	24.4	8.7	2.6
규모별	대기업	35.8	35.8	19.0	7.5	1.9
	중소기업	24.1	34.5	27.7	10.3	3.4
업종별	제조업	32.4	38.2	20.6	5.9	2.9
	건설업		71.4	28.6
	서비스업	29.6	25.9	29.7	14.8
지역별	수도권	31.2	32.5	23.3	9.1	3.9
	비수도권	28.9	36.8	26.4	7.9

◦ 개선활동별 만족도

- 개선활동별 만족도는 추진단의 개선의지․노력(73.1%), 건의업체와의 소통(72.2%), 개선내용․수준(62.7%), 처리기간(60.8%), 정부부처의 개선의지․노력(52.2%)의 順

□ 경영 개선효과

◦ 규제개선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76.5%

□ 향후 중점과제

◦ 경영활동에 효과 있는 결과 도출(42.6%), 처리결과의 피드백 및 사후점검활동(16.5%), 기업애로에 대한 수렴태도(15.7%), 처리기간 및 편의적 절차 마련(각 9.6%) 등 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