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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적정처리에 관한 법적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개정 2010.1.15>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14조 관련)

바) 폐석면의 경우

(1)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2) 고형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석면의 해체 ․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 ․ 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트,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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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적정처리 관련 환경부 유권해석

□ 폐석면 처리방법 등(2009.7.13)

【질의내용】

○ 본인의 농업용 자재 및 양곡보관 창고 천정에 석면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석면의 폐해를 알게 되어 이를 제거 하고자 하나 폐석면의 처리 방법을 몰라 질의합니다. 폐석면을 어떻게 폐기해야 합니까. 폐기 석면 처리업체 및 비용 기준 등을 알려주십시오.

【답변내용】

○ 폐석면 중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하며,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비용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배출자와 처리자가 협의하여 결정 할 사항입니다. 또한 폐석면 처리업체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www.me.go.kr→법령ㆍ정책→주요정책(주제어를 “석면”으로 검색]

□ 석면처리 관련(2009.6.18)

【질의내용】

○ 석면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 중간처리업체와 최종처리업체의 명확한 정의, 석면 중화처리시설의 허가가능 여부, 허가를 받고자 할 시 거쳐야 할 절차 즉 사업자등록 절차

- 석면중화 처리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현재 국내에선 어디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현재 일본에서 개발된 기술로 알고 있으나 국내 설치 가능한 곳을 아시면 특정업체 홍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폐기물 처리업계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지 않은 상황이라 조언을 받고자 할 뿐이오니 대표적인 업체 몇 군데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폐기물 매립하거나 해역배출하는 경우 최종처리에 해당하며, 그 외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중간처리에 해당합니다.

○ 폐석면의 중화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폐석면 중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하며,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