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자료		2002년 3월 19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윤종수 과 장 황계영 사무관	전화 (메일)	02-504-9259 ghwang@me.go.kr
□ 2002.3. 배포 □ 사진 없음 □ 총 2쪽

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 환경부,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확정·발표

□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정책의 목표와 중요한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여 주는 장기계획으로,

- 21세기의 새로운 폐기물 관리여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의 역할 및 책임분담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어 수립되었다.

< 1인당 폐기물 배출량 >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의 증가 및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폐기물의 발생예방 및 억제정책을 통하여 2000년 현재 0.98kg/일인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2011년에 0.91kg/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재활용률 >

□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특히 폐기물의 원천적인 발생억제와 함께 폐기물의 자원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 폐기물을 발생원에서부터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2011년의 폐기물발생량을 추정발생량에서 12% 감량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 매립 또는 소각에 의하여 처분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2000년에 비하여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편,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0년에 41%였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2008년에는 50%로, 2011년에는 53%로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2000년에 73.5%였던 재활용률을 2011년에는 80%로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 소각 및 매립률 >

□ 환경부는 적극적인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정책으로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한편,

- 폐기물 매립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각을 거쳐 매립하는 폐기물의 비중을 2000년의 13%에서 2011년에는 30%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 한편, 2000년 현재 47%에 이르고 있는 매립율은 2011년까지 17%로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의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는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약 5조원을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폐기물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요약 1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요약

2002

환    경    부

목        차

Ⅰ. 폐기물 관리현황	1

Ⅱ. 폐기물 관리여건의 변화전망	6

Ⅲ.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성격 및 목표

12

Ⅳ. 추진전략	13

Ⅴ. 폐기물 관리목표	15

Ⅵ. 부문별 세부추진과제	19

Ⅰ. 폐기물 관리현황

1. 폐기물 발생 추이

□ 2000년 우리나라의 총폐기물발생량은 1일 평균 23만4천톤임

o 제1차 폐기물관리종합계획 기간(□93∼2001)중 □93년에서 □97년까지는 연평균 7.6%씩 증가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98년에는 약 2.6% 감소

o 그러나, 경제위기의 회복과 함께 □99년과 2000년에는 다시 각각 전년대비 15.2%와 6.9% 증가하였음

< 폐기물발생량 변화 추이 >

(단위 : 톤/일)

구 분		□94	□95	□96	□97	□98	□99	2000
계		147,049	148,041	180,573	195,275	190,255	219,217	234,282
생활폐기물		58,118	47,774	49,925	47,895	44,583	45,614	46,438
사업장 폐기물	소계	88,931	100,267	130,648	147,380	145,672	173,603	187,844
	배출시설계	85,229	95,823	96,984	93,528	92,713	103,893	101,453
	지정폐기물	3,702	4,444	5,239	6,075	5,266	7,489	7,614
	건설폐기물	-	-	28,425	47,777	47,693	62,221	78,777

□ 생활폐기물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쓰레기종량제의 실시 및 1회용품 규제 등 폐기물발생억제정책의 추진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감소

<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94∼2000) >

□ 사업장폐기물은 산업활동 증가와 경제활동 규모의 확대, 자원다소비형 산업·경제구조 등으로 인하여 최근 5년간(□96∼□00)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94∼2000) >

□ 2000년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이 총폐기물발생량의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건설폐기물이 41.9%를 차지하고 있음

o □96년에는 전체폐기물중 생활폐기물이 27.7%,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53.7%, 건설폐기물이 15.7%였으나,

o 2000년에는 각각 19.8%, 43.3%, 33.6%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비중은 감소하고 건설폐기물의 비중이 증가

< 폐기물의 구성 변화 추이 >

2. 폐기물관리재정

가. 세입구조

□	2000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18,239억원중 91.4%는 지방비로 충당하고, 기타는 국비(6.9%), 지방채(1.7%) 등으로 충당

□ 수수료징수액은 총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액의 16.4%에 불과

나. 세출구조

□ 2000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액 16,437억원중 매립시설확충 등 시설설치비에 22.3%가 사용되었고, 77.7%는 수집·운반 등 처리비에 충당

o 수집□운반 등 처리비에서는 인건비와 위탁처리비가 각각 44.9%, 3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폐기물처리 실태

가.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분리수거가 활성화되고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소각처리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및 변화 추이 >

o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량이 □94년 326만톤에서 2000년 699만톤으로 114% 증가하고 재활용률도 15.3%에서 41.3%로 증가

o 소각시설의 확충에 따라 소각처리율이 □94년 3.5%에서 2000년 11.7%로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아직 목표율에는 미흡한 수준

o 반면, 2000년 현재 매립률은 47.0%로 아직도 매립에 대한 의존률이 높은 편임

나.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은 재활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재활용률이 꾸준히 높아져 2000년말 기준으로 재활용 73.5%, 매립 15.9%, 소각 6.3%, 해양배출 등이 4.3%를 차지하고 있음

o 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단일재질이 많아 재활용에 유리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2000년 재활용률이 각각 66.5%, 84.7%로 높으나, 소각률은 각각 7.9%, 2.6%로 상대적으로 낮음

< 사업장폐기물 처리구조(□00) >

(단위 : 톤/일)

구 분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해양배출 및 기타
합 계	187,844 (100)	29,904 (15.9)	11,757 (6.3)	138,035 (73.5)	8,148 (4.3)
배출시설계	101,453 (100)	18,962 (18.7)	8,034 (7.9)	67,514 (66.5)	6,943 (6.8)
지정폐기물	7,614 (100)	921 (12.1)	1,652 (21.7)	3,836 (50.4)	1,205 (15.8)
건설폐기물	78,777 (100)	10,021 (12.7)	2,071 (2.6)	66,685 (84.7)	-

□ (  )안은 %

Ⅱ. 폐기물 관리여건의 변화 전망

1. 대내적 여건

(1) 폐기물발생량 증가

□ 폐기물발생량은 인구증가, 산업발달 및 산업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증감

o 정보화의 진전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원이용의 효율화, 폐기물발생량 감축 등의 효과가 예상되나,

- 한편으로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통계청의 인구예측자료에 따르면 2000∼2011년 동안 총인구는 연평균 0.7% 증가가 예상되며,

o 산업구조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급신장세를 보여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생활폐기물은 인구 증가 및 경제활동규모 확대 등으로 연평균 1∼2% 정도의 증가추세가 지속될 전망

o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와 포장폐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 특히 포장폐기물은 경제규모의 확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o 가연성폐기물의 비중 또한 종이류, 플라스틱류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o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1.04□/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 등을 통하여 0.91□/일로 유지할 계획임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톤/일)	46,438	50,750	51,829	52,743
감량목표량	-	3,045 (6.0%)	4,665 (9.0%)	6,329 (12.0%)
감량후 실제 발생량 (1인당 발생량)	46,438 (0.98□)	47,705 (0.97□)	47,164 (0.94□)	46,414 (0.91□)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및 전망 >

□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의 책임 확대, 제조업중심에서 정보· 서비스산업 중심으로의 구조전환 등으로 □90년대의 연평균증가율(7∼8%)보다는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o 다만, 건설폐기물은 재개발, 재건축 및 택지개발 등의 대형 공사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o 사업장폐기물은 2011년의 경우 1일 356,413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정책을 통하여 327,900톤으로 감량 추진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톤/일)	187,844	280,340	316,691	356,413
감량목표량	-	8,410 (3.0%)	19,001 (6.0%)	28,513 (8.0%)
감량후 실제 발생량	187,844	271,930	297,690	327,900

□ 위와 같은 전망에 비추어 볼 때 1일 총 폐기물발생량은 2000년의 23.4만톤에서 2011년 37.4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2) 지방화에 따른 지역이익의 우선

□ 지역이익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어렵게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o NIMBY현상으로 광역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지장 초래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정부의 처리시설설치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o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시설 유치 유도 및 지역간 폐기물처리시설의 빅딜 또는 시설교환운영 등 확대

(3) 민간참여확대 및 폐기물관리의 효율화

□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및 규제완화,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등 유연한 정책의 확대로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축소되는 반면에,

o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커지며, 시민단체 및 민간부문의 참여와 영향력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정보화기술, 신소재기술 등이 환경기술과 접목되어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 및 폐기물관리의 효율화·고도화 등이 확대될 전망

o 기업에서는 에너지·자원절약형 생산체제로의 전환, 환경과 경영을 동시에 고려하는 환경경영체제의 확산이 기대됨

2. 대외적 여건

(1) 환경협약에 의한 지구환경보전 노력 강화

□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등 기존 협약의 이행확보수단이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협약 가입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o POPs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의 현황 조사,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에 의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등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됨

□ 기후변화협약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폐기물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매립가스의 발생 억제, 소각장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강화 등이 필요

(2)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전환경오염 저감노력 집중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공정 및 생산방식 규제, ISO 14000의 적용강화 등을 통하여 사전환경오염 저감 압력을 강화하는 추세

□ 유럽연합(EU)에서는 가전제품 및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폐기물을 수거·회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o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환경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주요내용 〕

실 천 목 표				세 부 추 진 과 제
				□ 생산단계에서의 최소화 □ 유통단계에서의 최소화 □ 소비단계에서의 최소화 □ 처분단계에서의 최소화
廢棄物 最少化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구축 □ 재활용인프라 확충 □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
廢棄物 資源化
				□ 폐기물처리시설 지속 확충 □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강화를 통한 2차 환경오염방지
廢棄物 安全管理
				□ 폐기물관리의 정보화·과학화를 통한 폐기물 관리정책의 선진화 □ 폐기물관리 저변기술의 확충 □ 민간의 참여 및 협조기반 강화
廢棄物管理先進化
				□ 바젤협약, OECD 규정 등에 따른 폐기물 관리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동향에 적극적 대응 □ 남북한 폐기물관리분야의 협력체계 강구
國際動向 對應

Ⅲ.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성격 및 목표

1. 법적 근거 및 성격

□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한 장기계획

2. 목표 및 기본방향

□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을 2011년까지의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정책목표」로 설정

□ □자원순환형 사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폐기물최소화□, □폐기물자원화□, □폐기물관리의 선진화□ 및 □폐기물관리분야 국제동향에의 능동적 대응□을 실천목표로 설정

o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의 각 단계별로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물관리 토대를 확립

o 생산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순환이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하여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

□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술, 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등을 정비

Ⅳ. 추진전략

1. 사전예방적·통합적 폐기물관리정책 추진

□ 친환경적 설계, 생산공정개선, 제품의 내구연한 연장 등 생산 □유통□소비□처분의 전과정(Life-Cycle)의 각 단계별 폐기물최소화를 위한 예방적 폐기물관리정책 확산

2. 경제주체별 역할 및 책임 재정립

□ 원인자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폐기물배출자가 그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책임을 지도록 책임을 강화

□ 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등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과 책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각 경제주체가 책임을 공유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o	제품에 기인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생산자에게 회수 및 처리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지금까지 폐기물관리시스템에서 누락되어 온 생산자의 역할을 강화

3. 자율적 폐기물관리의 활성화

□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서 지역의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인책 강구

□ 민간부문에게 폐기물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고안하여 실행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폐기물관리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폐기물관리분야를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

4. 참여와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한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확산

□ 구성원간의 합의에 기초한 폐기물관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업□소비자 등 민간의 정책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확산

□ 환경정보의 공개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주체간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폐기물정책을 전개

5. 폐기물관리의 정보화·과학화

□ 전산관리시스템과 과학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에 기초한 폐기물정책의 수립·집행으로 폐기물관리 행정을 과학화·투명화하고,

o 정책집행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분석·평가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내용에 반영

6. 국제적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

□ 지구환경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추진에 폐기물분야의 역할을 제고하고,

o 환경과 무역장벽을 연계하는 국제환경협약 및 무역동향에 대처하기 위한 폐기물분야의 협상능력 강화

o 바젤협약, 스톡홀름협약 및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 강구

□ 폐기물관리분야의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 및 남·북한간 폐기물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검토

Ⅴ. 폐기물 관리목표

1.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 생활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및 자원화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2005년, 2008년 및 2011년의 재활용율을 각각 46%, 50% 및 53%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재활용율을 2000년도의 41.3%에서 53%로 높이는 경우에는 연간 약 7,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o 이를 위하여 2002∼2011년 동안 총 1조 3,000억원을 지원하여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과 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산업 육성 추진

<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

(단위 : 톤/일)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감량후 발생량 (일인당 발생량)	46,438 (0.98kg)	47,705 (0.97kg)	47,164 (0.94kg)	46,414 (0.91kg)
재활용량 (목표율)	19,167 (41.3%)	21,944 (46.0%)	23,582 (50.0%)	24,597 (53.0%)
처분대상 양	27,271	25,761	23,582	21,817
- 소각량(목표율)	5,440(11.7%)	10,972(23.0%)	13,206(28.0%)	13,924(30.0%)
- 매립량(목표율)	21,831(47.0%)	14,789(31.0%)	10,376(22.0%)	7,893(17.0%)

□ 소각처리율은 오염방지기술의 향상, 매립부지 확보난 가중 등의 요인과 연계되어 점차 증가될 것이 예측되는 바, 제2차 계획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30%를 목표로 설정

o 이를 위하여 2002∼2011년 동안 약 1조 1,000억원을 투자하여 소각시설의 확충 추진

o 소각처리시설의 신규설치는 소각처리율이 낮은 시·도를 중심으로 광역처리시설을 우선으로 추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처리체계를 확립

□ 소각율이 낮은 시·도(2000년 소각율 기준) : 전북(1.1%), 제주(2.3%), 인천(5.0%), 충북(5.2%), 강원(5.4%) 등

< 시·도별 소각율 비교(2000년) >

□ 매립율은 재활용율·소각처리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나,

o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및 소각잔재물 등은 매립처리해야 하므로 17%수준에서 유지

o □00년말 현재 사용중인 매립시설은 모두 284개로, 매립율을 현재 47%에서 17%로 낮추는 경우에는 매립지의 사용기간이 2배 이상 연장될 것으로 예측됨

<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비교 >

2. 사업장폐기물 관리목표

□ 사업장폐기물은 현행 체계와 같이 재활용, 매립, 소각 및 해양배출 등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되,

o 처분대상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2000년 현재 73.5%인 재활용율을 2011년 8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

o 처분대상 사업장폐기물중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가급적 소각처리후 매립을 원칙으로 하여 소각율을 점차 높이도록 함

o 매립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해양배출의 경우에도 관련 국제협약 및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규제의 강화 등으로 처리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장폐기물 관리목표 >

(단위 : 톤/일)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감량후 발생량	187,844	271,930	297,690	327,900
재활용량 (목표율)	138,035 (73.5%)	208,570 (76.7%)	233,984 (78.6%)	262,320 (80.0%)
처분대상 양	49,809	63,360	63,706	65,580
- 소각량(목표율)	11,757(6.3%)	18,763(6.9%)	22,327(7.5%)	25,576(7.8%)
- 매립량(목표율)	29,904(15.9%)	33,719(12.4%)	30,960(10.4%)	30,167(9.2%)
- 해양배출 및 기타	8,148(4.3%)	10,878(4.0%)	10,419(3.5%)	9,837(3.0%)

*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합한 양임

Ⅵ.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

1. 폐기물 최소화

		주요 추진과제
□ 사업장폐기물 최소화 목표의 설정 및 청정기술의 개발 □ 환경친화적 포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쓰레기종량제의 보완 및 1회용품 사용의 최소화 □ 음식물쓰레기의 최소화

가.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최소화정책

□ 사업장폐기물 최소화 지침 마련 및 목표 설정

o 업종별로 폐기물 발생 특성을 조사하여 최소화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구체적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최소화 목표를 제시

o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청정공정 및 청정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유도

□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의 강화

o 현행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을 확대하여 폐기물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폐기물의 각 단계별 발생을 최소화

o 산업별 발생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및 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업종별 폐기물최소화를 위한「가이드라인」을 개발

< 사업장폐기물 감량목표 >

(단위:톤/일)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	187,844	280,340	316,691	356,413
감량목표량 (감량목표율)	-	8,410 (3.0%)	19,001 (6.0%)	28,513 (8.0%)
감량후 실제 발생량	-	271,930	297,690	327,900

□ 제조업의 환경친화성 제고 및 폐자원이용의무 확대

o 제품별로 폐기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의 구조 및 재질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 사업자의 준수를 유도

o 종이·유리·플라스틱제조업 등의 폐자원 이용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적용대상 업종 및 업체의 범위 확대

나. 유통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

□ 환경친화적 포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추진

o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포장폐기물 발생량 증가 전망 >

(천톤/년)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종이류	8,366	9,733	10,467	11,269
유 리	731	590	537	479
플라스틱류	2,976	4,169	4,501	4,863
금속캔류	334	479	522	568

주: 종이류는 종이소비량 자료임

o 복합재질의 사용이나 처리가 곤란한 소재의 사용을 제한

o 합성수지포장재의 감량을 위해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상향조정하고, 규제대상제품을 확대

< 가전제품 완충용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연차별 감량화 목표 >

구 분	2000.1.1부터	2002.1.1부터
대 기 업	30%이상	50%이상
중소기업	20%이상	30%이상

다. 소비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

□ 쓰레기종량제의 보완 및 1회용품 사용의 최소화

o 백화점, 상가 등의 비닐봉투 유상판매제를 확대하고, 비닐 포장재 등의 별도 분리수거체계 마련 및 재활용방안 강구

< 중장기 분리수거범위 예시 >

구 분	현 행	2002∼2005	2006이후
재활용폐기물(단일소재)	□ (일부 포장재)	□(모든 포장재)	□(모든 단일소재)
열회수용폐기물 (가연성복합소재)	□	□(일부지역)	□
퇴비화용폐기물(유기성폐기물)	□	□(일부지역)	□(전지역)
생활계유해폐기물 (형광등 등)	□(일부지역)	□(일부지역)	□(전지역)

o 규격봉투의 재질 및 종류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

o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하여 시민단체 등의 녹색소비운동을 통해 시민의식 함양, 자율적인 감시 강화 등의 수단을 강구

o 1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제도 도입 검토

□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o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

o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해 규격기준 및 실용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제품을「재활용품우선구매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 강구

2. 폐기물 자원화

		주요 추진과제
□ 재활용산업 육성 및 재활용품 수요 촉진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정책의 추진 □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활용 기반시설의 확충

가. 재활용 활성화정책의 추진

□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o 폐기물 자원화기술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용물류체계의 합리화 등으로 재활용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o 재활용제품 구입시 세금감면 및 수출용 재활용제품에 대한 세제혜택방안 마련

o 재활용품물류센터를 통하여 재생원료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 필요한 재생원료를 적기에 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

□ 재활용품 수요 촉진

o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기관에 공공성이 있는 모든 기관을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o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KS규격 확대와 인증기간 단축 추진

o 재활용제품과 환경상품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매매하고 관련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전문 종합사이트를 구축하여 재활용제품의 소비확대 및 자원순환형사회 구현 촉진

o 권역별로 재활용제품 공공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제품의 유통□판매를 촉진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홍보 강화

□ 건설페기물 재활용 강화방안 추진

o 재생골재의 혼합사용 의무화, 재활용 가능범위의 확대 등으로 재생골재 수요를 창출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일정비율의 재생골재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사용을 권장

〈 건설폐기물 발생전망 〉

(단위 : 톤/일)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발 생 량	78,777	108,580	126,208	145,470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착

o 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폐기물의 자원화율를 제고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체계 >

생산자의 의무재활용량 결정

□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 가전제품,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금속캔, PET병, 종이팩 등 현행 예치금대상 품목 및 일부 포장폐기물

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 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①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따라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 위탁

②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의무량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이 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행

재활용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 재활용의무 미이행자로부터 재활용부과금 징수

□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 미이행량 □ 품목별 부과율

□ 품목별 부과율은 실제 재활용비용에 30%까지를 가산한 금액

□ 포장폐기물 재활용시스템 구축

o 부피가 크고 난분해성소재로 재활용율이 저조한 합성수지포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연차별 재활용목표율을 부여

o 포장폐기물의 분리수거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차별 분리수거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효율적 분리수거 유도

< 주요 폐기물 재활용목표 >

(천톤/년)

구 분	□00(현황)		2005		2008		2011
	물량	%	물량	%	물량	%	물량	%
종이류	8,366 (5,003)	59.8	8,870 (5,766)	65.0	9,524 (6,476)	68.0	10,239 (7,167)	70.0
유리류	731 (492)	67.4	652 (443)	68.0	605 (417)	69.0	553 (387)	70.0
플라스틱류	2,976 (782)	26.3	3,779 (1,134)	30.0	4,074 (1,426)	35.0	4,397 (1,759)	40.0
금속캔류	334 (211)	63.1	430 (292)	68.0	467 (332)	71.0	508 (376)	74.0

주 : (  )는 재활용량

나. 재활용시설의 확충

□ 지역별로 재활용품 물류센타 확충

o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품 수집기능을 활성화하고, 폐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압축□선별시설을 갖춘 현대식 집하선별시설 확충

□ 공공재활용시설의 확충

o 재활용 가능자원을 재질별로 효율적으로 분류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선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 시설의 현대화 추진

3. 폐기물의 안전관리

		주요 추진과제
□ 사업장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토대 마련 □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2차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이옥신 및 소각재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가. 사업장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

□ 유해폐기물의 관리체계 확립

o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부터 관리계획 수립

o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특성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분류기준 및 체계를 구축

o 적법처리입증시스템을 이용, 효율적인 유해폐기물의 관리 및 감시체제 확립

o 소량배출자의 지정폐기물이 부적정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 및 관리기준 마련 추진

□ 건설폐기물 관리체계의 합리적 정비

o 재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연계하에 건설관련 법령 등 제도의 정비를 추진

o 건설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와 관련된 주체 및 역할분담을 명확화

o 건축물의 철거전에 해체공사계획작성과 생활폐기물 우선분리·제거를 의무화하여 혼합 건설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율 제고

□ 감염성폐기물의 관리체계 확립

o 발생에서부터 안전하게 운반되고 최종처리 될 때까지 그 처리경로를 철저하게 추적 확인하기 위해 처리증명제 적용 추진

o 배출원,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의 배출현황, 처리능력, 처리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산DB 구축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

□ 매립시설의 확충 및 관리

o 매립폐기물의 발생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강구하고, 매립지에 유입되는 폐기물의 다양한 전처리 기술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

o 우리나라의 매립시설에 적합한 매립가스 자원화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 소각시설의 확충 및 관리

o 지방자치단체간의 소각시설 공동사용 등 소각시설의 광역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방안 강구

o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우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 설치 및 지원 기준 강화

□ 자원화시설의 확충 및 관리

o 자원화시설의 설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o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등 재활용시설의 처리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안전한 재활용제품의 생산 및 소비 촉진

다.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관리 강화

□ 오염물질 발생억제대책 추진

o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폐기물 소각로의 운전조건 등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특성을 연구하여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저감대책 마련

o 소형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의 강화 등 추진

< 소각시설의 규모별 분포 현황(□01. 6월말 현재) >

구분	계	25kg/시 미만	25kg/시∼100kg/시	100kg/시 ~200kg/시	200kg/시 ~2톤/시	2톤/시 이상
계 (비율, %)	8,173 (100)	307 (3.8)	7,128 (87.2)	262 (3.2)	362 (4.4)	114 (1.4)
생활폐기물	2,894	116	2,588	101	67	22
사업장폐기물	5,279	191	4,540	161	295	92

□ 소각재의 관리 강화

o 소각로의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되어 일반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배출·관리방안 마련

4. 폐기물관리의 선진화

		주요 추진과제
□ 폐기물관리법제의 정비 □ 민간 및 자치단체의 자율적 폐기물관리체계 확립 추진 □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에 의한 폐기물관리의 합리화 추진 □ 폐기물통계의 정확성 확보 등 폐기물관리의 정보화·과학화 추진

□ 폐기물관리법제의 정비

o 폐기물 발생원·유해성·처리주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분류를 세분화하고 폐기물 종류별 관리주체와 경제주체간 역할 분담, 처리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강구

o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처리기준, 처리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

□ 자치단체의 자율적 폐기물관리체계 확립 추진

o 지자체에서 폐기물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o 인근 지자체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의 분담을 특약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처리시설에 대해 상호 교환 이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추진

□ 민간의 참여와 협조기반 구축

o 매립시설, 소각시설,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살린 처리시설 설치 ·운영 확산

□ 경제적 유인에 의한 폐기물처리 합리화

o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함으로써 매립 또는 소각에 의한 처리를 억제하고 폐기물관리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수단 도입의 타당성과 그 시행방안 검토

□ 폐기물관리의 정보화 및 과학화

o 정확한 폐기물 통계자료를 통해 신속하고 빠른 정책결정 지원 및 행정의 효율화

o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수거□분리기술, 재활용기술 및 안전매립 ·소각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폐기물처리기술의 실용화 추진

5. 국제동향에 대한 능동적 대응

		주요 추진과제
□ 청정생산체제의 구축 유도 □ 폐기물분야에서의 기후변화협약 대처를 위한 정책 추진 □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관리 강화 □ 남·북간 폐기물관리 협력방안 강구

□ 청정생산체제의 구축 유도

o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오염을 사전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생산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청정생산체제의 구축을 유도하여 국제환경동향에의 대응능력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강화

□ 폐기물분야에서의 기후변화협약 대처

o 지구온난화물질의 하나인 매립가스를 자원화하여 환경오염저감 및 지구온난화 예방에 기여

o 유기성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처리 후 매립 및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안정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관리 강화

o 유해폐기물의 이동에 관한 국가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국제협약 등에 따라 국내 법령을 정비

□ 남·북간 폐기물관리 협력방안 강구

o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협력방안 마련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