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공조 2020-471호 및 한매협 2020-66호[「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20.12.4)]와 관련입니다.

2. ‘20.11.27 시행된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중 동일기관 연속 검사 금지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의 예시와 같이 개정된 법령 시행 이후 2회 이상 연속하여 검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적용방법 예시

구 분	직전 검사일 및 검사기관	차기 검사일 및 검사기관	차차기 검사일 및 검사기관
예시1	‘20.11.27 이전 (조합)	‘23.11月 (조합 가능)	‘26.11月 (조합 불가)
예시2	‘20.11.27 이후 (조합)	‘23.11月 (조합 불가)	‘26.11月 (조합 가능)

붙 임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법령 주요 개정내용 알림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