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사전협의 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합 허가·변경허가 사전협의 신청 시기 관련

○ 환경영향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 후 사전협의 신청

○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경우 사전협의 동시 신청 가능(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 적합통보 완료 후 사전
협의 신청 가능)
- 사업계획서 미제출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사전협의 동시 신청 가능(단 경미한 변경허가의 경우
사전협의 없이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가능)


※ 「환경오염시설법」 에 따라 통합 허가·변경허가 완료 후 시설 설치공사 가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