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사업평가팀 ]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된 2008년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34개 시설확충사업에 대하여 국고에서 총 4,44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특히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에는 2010년에 527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3,238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규모 폐기물에너지화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평가에서는 폐자원에너지화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및 집행절차의 적절성과 환경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정부는 실행계획 수립 시 폐기물처리비용 절감효과 등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하였으며, 타당성 및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절차를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논의 및 대책 마련 과정 없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및 매립·소각 등 정책 대안과의 엄밀한 비교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평가보고서가 폐자원에너지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재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