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관련 법령조견표

1. 대기환경보전법
2. 수질환경보전법
3. 소음.진동규제법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5. 폐기물관리법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7. 환경분쟁조정법
8.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9. 자연환경보전법
10.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범죄에 한한다)
11.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2. 하수도법
1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14. 먹는물관리법
15. 토양환경보전법
16.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7. 자원의절약과재활용활용촉진에관한법률
18.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19. 수도법(제61조제1호에 한한다)
20. 지하수법(제37조제7호에 한한다)
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에 한한다)
2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환경부
결재일 : 2004.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