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시행지침

◇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제도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위하여 2000년 9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입되었으며, 2001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정착단계임

◇ 2003.12.31 순환골재 생산.보급 촉진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분리발주제도가 새로이 동 법률에 규정되어 2005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 분리발주 이행 주체인 공공기관에서 분리발주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침을 마련함


발췌 : 환경부
일자 : 200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