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공조 2023-62호[「폐기물관리법」국회 전해철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3.2.27]와 관련입니다.



2. ‘23.8.16 환경부에서 공포한「폐기물관리법」은 입법발의(안)과 동일하게 공포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폐기물관리법」공포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