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 는 시설을 추가하고, 동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 는 검사기관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 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능력의 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발췌 : 환경부
일자 : 200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