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사의 법률 정보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자 환경부의 민원 질의회신 사례 중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법령 민원을 편집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을 첨부 하오니 법·제도 관련 업무 진행 시 동 사례집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나. 발 간 일 : 2013년 1월

다. 주요내용

1) 조합 질의·회신 사례

2) 폐기물 정의 및 분류 관련 질의·회신 사례

3) 중간처리업 허가 및 변경신고 관련 질의·회신 사례

4) 보관 및 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 사례

5)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관리기준 관련 질의·회신 사례

6) 매립폐기물 관련 질의·회신 사례

7) 기타 판례 등



※ 최근 지방환경청의 A업체 과징금 처분 관련, 이전의 유사 판례를 찾아내어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결과 과징금 경감 처분을 받았으므로 동 판례를 게재



붙 임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