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2009-7-13] 14개 항목 전자정보처리 제외 … 불법매립·소각 만연 무려 320만톤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의 유통경로가 오리무중이다. 산업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의 등록 대상에서 14개 항목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법 야적이나 불법 매립, 나아가 불법 소각에 따른 토양·대기오염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허점이 불법 처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2008년 8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바로시스템 등록 대상에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등의 정보가 관리돼 산업폐기물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25종 중 오니류, 분진 등을 포함한 11종만 올바로시스템에 포함됐고, 폐합성고분자화합물과 폐타이어, 폐목재류 등 14종은 제외됐다.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사장 안경복, 이하 조합)에 따르면 올바로시스템에서 제외된 14종의 폐기물은 연간 1090만톤에 달하고, 이중 가연성 폐기물은 320만톤 가량으로 파악됐다. 가연성폐기물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 250만톤으로 가장 많고, 폐목재류 60만톤, 폐지류 15만톤, 폐섬유류 8만4000톤 등이다. 올바로시스템에 제외된 이들 산업폐기물들은 재활용이나 정상적인 소각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유통돼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이 낭비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가연성폐기물의 매립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법 매립이 만연한 상태다. 소각 단가는 톤당 15만원이고 매립 단가는 톤당 2만~3만원으로, 매립단가보다 소각단가가 훨씬 비싸 중간처리업체가 소각보다는 매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법 유통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바로시스템 등재와 함께 매립단가를 소각단가만큼 높이거나 매립세를 신설해 불법 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