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2010-9-9 ] ▶ 기대효과 턱없이 키우고 비용은 줄이거나 무시 … 타당성 분석과정서 오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RDF사업) 곳곳에서 ‘부풀리기’가 목격되고 있었다. 먼저 계획 수립 때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대효과는 과대 추정하면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소각·매립 등 ‘대안’에 대한 비교 검토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효과도 실제로는 일용직 등 단기적인 일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컸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는 오류가 발견됐고, 환경 타당성 조사에서는 부수적인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여기에 시범사업마저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별다른 대책마련 없이 본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립하는 편이 더 싸다” = 정부는 RDF사업을 통해 폐기물처리비용이 향후 10년간 1조42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심하게’ 과장됐다. 먼저 정부는 전처리시설(폐기물을 연료화하기 전 건조·분해하는 시설)을 도입할 때의 폐기물처리 비용을 소각비용과 단순비교했다. 매립할 경우는 제외됐다. 현재 국내에 확보된 매립시설의 잔여용량은 1억9246㎥으로 2008년 당시 매립량을 20년동안 묻을 수 있는 규모다. 매립할 경우와 폐기물을 고체형연료로 만들 경우의 톤당 처리비용을 비교하면 오히려 매립방식이 싸다는 지적이다. 매립을 중단했다고 가정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RDF 처리시설의 운영비용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수익’이라는 이유로 뺐지만 이는 지자체간의 이전거래지 사회적 편익으로 보기 어렵다. 또 RDF는 태워야 처리가 끝나는데 정부는 만드는 비용만 인정하고 태우는 비용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국회는 이런 오류들을 수정해서 다시 계산하면 이 사업의 10년간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1조420억원이 아닌 2359억원이 된다고 분석했다. 오차가 무려 77%다. ◆화석연료 대체효과, 석탄 아닌 원유 기준 =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과다산정됐다. 정부는 RDF가 석유를 대체한다는 전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향후 10년간 3298억원, 화석연료 대체효과는 2조4851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RDF의 내용물과 제조과정을 무시한 계산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소각되는 폐기물 중 25%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비닐, 플라스틱이다. 이를 RDF로 만들 경우 비닐, 플라스틱의 비중은 50%를 넘게 된다. 사실상 화석연료인 셈이다. 게다가 RDF는 건조, 압축, 성형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LNG 등 화석연료 사용이 불가피하다. 국회는 정부가 계산에서 뺀 비용을 고려해 다시 분석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정부안의 3분의 1 수준인 1149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RDF가 대체하는 연료로 석유를 설정한 것부터도 잘못됐다. RDF는 주로 제지회사 보일러, 화력발전소, RDF 전용보일러 등에서 유연탄, 무연탄 등과 함게 쓰인다. 특히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는 석유 사용 비중이 4.5%에 불과하다. 석탄과의 대체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국회는 RDF의 대체연료로 석탄을 설정할 경우 대체효과가 정부안의 30% 수준인 7407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자리 창출효과’ 실제로는 일용직만? = 일자리 창출효과는 산정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 산업연관표와 취업계수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단계에서 3만1862명, 운영단계에서 792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용한 취업유발계수는 ‘사회·기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24.9명/10억원’이다. 국회는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은 ‘폐기물수집 및 처리’에 포함되는 ‘위생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2007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위생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는 ‘15.4명/10억원’으로 훨씬 낮다. 국회는 이밖에도 물가변동률, 기술수준을 고려하고 정부 산출액에서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건설단계에서 2만9511명, 운영단계에서 236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단기 일자리는 많아지지만 장기 일자리 창출 효과는 떨어지는 셈이다. ◆시범사업 삐걱대는데 “전국 확대” = 국회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에 대한 예측이 엉성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면 결국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수율(수분 비율)이다. 폐기물이 얼마나 ‘축축한가’에 따라서 건조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 완성된 RDF의 열량이 달라진다. 함수율을 낮게 예상하고 건조기를 설계하면 실제 운전할 때 과부하가 걸리고, 무리하면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험운전중인 수도권매립지 RDF 시설은 설계 당시 정부는 폐기물의 함수율을 평균 21.3%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에 따르면 실제 시운전에 들어가 반입되는 폐기물의 함수율을 확인한 결과 평균 45~5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RDF 생산량 200톤 규모의 이 시설은 결국 건조기에 과부하가 걸려 생산률이 설계치(50%)보다 낮은 30%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올 4월 준공허가가 났다. 정부는 2014년까지 전국에 15개의 폐기물 전처리 및 RDF 제조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 타당성 조사 미흡 = RDF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된 타당성 조사와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결과도 “사업의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 따르면 ‘부산시 RDF시설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보고서’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실질적인 매립 감소량은 271만㎡에 불과한데 대체매립장 건설편익은 그 10배 가까운 2449만㎥ 규모의 매립장 조성비용으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또 RDF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잔재물과 소각재의 매립비용을 ‘지자체 조례에 의해 면제된다’는 이유로 비용에서 제외한 점도 지적됐다. 이 오류들을 수정할 경우 부산 RDF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1.047에서 0.806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편익/비용 비율은 1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고 작으면 없음을 뜻한다. 환경 타당성 조사도 미흡했다. RDF 제조공정의 에너지 투입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고려했지만, RDF 운송 및 연소, 소각재 처리과정의 투입에너지 등에 대한 환경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RDF 사업에 대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안 차별화가 필요하고 △시범사업의 문제점 검토 후 단계적인 사업확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자원에너지화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RDF사업에 재정투입을 집중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평가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박용주 사업평가국장, 이상헌 사회사업평가팀장, 김상우 사업평가관, 이하영 사무보조원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 “갓 시작한 사업인데” 반발 = 환경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 평가 결과를 놓고 이제 막 발을 딛으려 하는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반응이다. 최병권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장은 “제대로 가동을 시작한 게 1곳, 수도권은 불과 몇 달 시운전하고 있는데 초기 데이터로 사업 전반을 ‘과대포장’ 운운하는 것은 예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설이 더 보편화되면 경제성분석 결과도 납득할 수 있겠지만 1~2개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경연 폐자원에너지 사무관은 “소각로가 80년대 말에 처음 들어와서 제 역할을 하는데 5년 걸렸고 매립시설도 그냥 묻다가, 차수시설 깔고, 지붕까지 씌우면서 보완하는데 6~7년이 걸렸다”며 “환경시설은 폐기물의 성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지적한 함수율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업체로부터 보완 약속을 받아둔 상태”라며 “그 외의 지적은 계산방식과 전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 관련 기사 = 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69300&sid=E&tid=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