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년부터 산업체(점오염원)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화학물질배출량조사를 제품의 소비·유통단계(비점오염원)까지 확대 - 농약, 자동차, 가정용 살충제, 세탁업 등 9개 배출원 조사 □ 이로써 화학물질의 출생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하여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파악 가능 □ 산업체에 대한 조사도 조사 대상업종 및 대상물질을 확대 ■ 환경부는 제품의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소비 등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환경에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산업체(점오염원)만 대상으로 해서는 전체적인 배출실태 파악이 곤란하다고 보고 농약, 가정용제품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조사체계를 갖추어 내년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비점오염원인 농약, 가정용 살충제 등은 별도의 오염방지시설 없이 사람과 생활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이로인한 피해 영향은 물론, 배출 현황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부에 의하면 `96년 OECD 가입시 배출량조사제도의 도입을 약속, 같은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97∼`99년까지 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산정기법 개발을 거쳐 `99년부터 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조사 본격 시행하였으며, `00년부터 시작된 비점오염원의 배출량산정기법 개발이 금년도에 완료되어 내년도에는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4년 주기로 실시하는 화학물질유통량조사에 맞추어 실시하고, 주요조사대상 배출원으로는 배출량, 배출물질, 배출량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 농약 등 9개 배출원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배출량 조사대상 비점오염원 〉- 첨부파일참조 -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의 주요조사 내용은 농약, 가정용살충제 등의 사용 또는 자동차 이동 등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시·도별, 매체별(대기·수계·토양)로 조사하고, 조사방법은 제품 판매량 등의 유통자료, 배출계수 등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 비점오염원의 조사체계는 환경부에서 배출량산정프로그램 및 산정인자 DB를 개발·제공하고, 지방환경청은 배출량산정프로그램에 지역별 통계자료 등을 입력하여 시·도별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산정인자 DB관리를 포함한 기술지원 및 산정결과 검증·보완 하도록 되어 있다. <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체계 > - 첨부파일참조 ■ 한편, 환경부에서는 99년부터 실시해온 점오염원(산업체)에 대한 배출량조사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조사대상 업종을 현행 23개 업종을 2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 물질도 160개 물질에서 240개 물질로 확대 하기로 하였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의 확대경과》- 첨부파일참조 ※ 전년도의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이동량을 익년도에 조사를 실시함. (2002년 배출량 및 이동량은 2003년도에 조사함) ■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을 점차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서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미국의 배출량 조사 대상(2000년) - 조사업체 : 10인 이상의 전업(full-time)인을 고용한 업체 - 조사물질 : 650개 물질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TRI) □ 제품제조등의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배출자가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스스로 저감토록 하는 제도로서 o 기업은 환경으로 누출되어 낭비되는 원료를 절감하려는 노력에 의해 환경보호는 물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o 정부는 배출량을 D/B화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매체별 관리정책에 활용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미국에서는 TRI(Toxics Release Inventory), OECD에서는 PRTR (Pollutants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로 명명 ※ 붙임 : 2003년도 비점오염원 및 점오염원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계획 붙임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