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폐자원업계 불합리한 행정처분 사례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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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04 | |
등록일 | 2013/03/22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와 양(산폐/재활용) 조합이 업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기술포럼』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에서 제외된 과제에 대해 지난 제4차 기술포럼(‘13.01.28) 회의를 통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4개 과제(국가 재난폐기물 처리 근거마련, 중복 행정처분 완화, 벌칙규제 완화, 옥외보관폐기물 기준 강화)를 자체 개선과제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중복 행정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사례 조사를 통해 동 포럼 추진시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산업폐기물업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3.03.29(금)까지 조합으로 Fax(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산업폐기물업계의 불합리한 행정처분 사례조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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