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실가스 관련 소송 진행경과(10차) 및 4차 변론기일 알림 | ||
---|---|---|---|
첨부파일 | 조회 | 8125 | |
등록일 | 2015/09/17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15-410호[「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진행경과(9차) 및 3차 변론기일 알림, ‘15.8.20] 관련입니다.
2. 현재 진행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15.9.10(목) 진행된 3차 변론에서는 지난 2차 변론시 재판부에서 환경부에 요청한 “폐기물소각업체에 대한 정책적 입장” 참고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특별한 진행사항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4차 변론[‘15.10.22(목) 16시 서울행정법원 B220호] 전 참고서면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바, 환경부 참고서면을 신중히 검토하여 반박하는 주장을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일진행경과 1부. 끝.
|
||
다음글 | [알림]「2015년 대표자 해외연수」참가신청 안내 | ||
이전글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지정업종 대책마련 간담회" 주요내용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