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지난 2. 25 『폐기물관리법령 정비포럼』을 개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에 맞춰 본 조합에서도 『매립시설 설치ㆍ관리기준 및 법률규제(벌칙) 개선사업』을 금년도 특별사업으로 선정 법개정을 통한 업계 권익을 수호하는데 주력코자 합니다. 이에 본 조합에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불편ㆍ부당한 조문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금년도 법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오니 붙임양식에 의거 귀사의 의견을 작성 2005. 3. 11(금)까지 E-mail(dsc829@kiwtma.co.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문의 및 제출 : 법률지원팀 오형조 (T.2605-0982) 붙 임 : 「폐기물관리법령 개정건의(안)」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