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및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재활용목표율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및 생산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반기매출액 및 상반기수입액 기준을 삭제함
(안 제24조제2항, 별표4).
나. 생산자로 하여금 장기적 관점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도입함
(안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 별표5).
다. 출고량․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시기 및 재활용부과금 고지․납부시기를 조정함
(안 제22조제4항 및 제26조, 제28조제3항 및 제4항).
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
(안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