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공조2021-411호[「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1.12.29)]과 관련입니다.



2. ‘22.2.23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정 고시·시행한「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는 지난 ’21.12.24 행정예고와 동일하게 고시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국립환경과학원「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정 주요내용

구 분	용 량	설치검사 수수료(천원)		정기검사 수수료(천원)
		기 존	개 정	기 존	개 정
회분식	0.2ton/hr 미만	740	824	477	599
준연속식	0.2ton/hr 미만	1,086	1,274	620	775
연속식	2ton/hr 이상	8,932	9,166	4,816	5,521

※ 기존「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폐지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