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6.28 정부에서 입법발의한「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안)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7.12(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측정결과 미기록·미보존 시 처벌 하향조정(제94조제2항)

○ (현행)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