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10.14 국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10.30(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는 입력하는 경우

○(기존) 동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분 규정이 없어 과도한 형벌규정이 적용(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될 수 있음 → (개정) 과태료 100만원 부과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