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신문] “불법처리 해결 위해 매립세 신설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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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52 | |
등록일 | 2009/07/21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서울신문 2009-7-20]
인터뷰 / 안경복 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이사장
“산업폐기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품목도 포함시켜 처리 결과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안경복(53) 이사장은 만연되고 있는 사업장 쓰레기 불법처리 문제부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공제조합은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33개사가 소속돼 있다. 모두 소각 때 발생되는 여열을 활용해 2차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그는 “회원사들이 엄격한 환경오염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자부심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따라서 정부는 스팀 공급가격 현실화, 산업폐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 소각업체에서 생산한 스팀은 집단 에너지 시설이 공급하는 가격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기 생산처럼 차액을 보전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이사장은 “갈수록 늘고 있는 불법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립단가를 소각단가 만큼 올리거나 매립세를 신설하는 등의 정책보완이 아쉽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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